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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적용 항목에 대하여 본인부담금을 국가에서(혹은 보험자가) 지불한다.
- 제25조(임의급여) ④ 분만수당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분만한 경우에 지급하되, 그 지급액은 20만 원으로 한다.
(3) 의료보험 적용대상과 수혜범위를 확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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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를 보다 엄격히 하고, 급여를 제한하게 될 것이고,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비용을 높이게 될것이다.
수익이 감소하면 정부는 법을 개정하여 40세 이상과 노인들에게서만 보험료를 받던 것을 전 국민에게 확대하고 적용 대상도 장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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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소득증대와 의료보험 적용대상의 확대추진에 따라 보건의료에 대한 수요는 경제성장률 이상으로 신장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은 새로운 전환점에 있으며, 각 계층간지역간 의료복지의 기회균등을 이룩함으로써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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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제도 NHS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무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진료를 받기위한 대기시간이 매우 길다.
► 대만 (Taiwan)
► 대만의 건강보험제도는 한국과 유사한 단일의료보장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전국민을 보험적용대상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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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의 적용 받는 인구 약 176만명(전체인구의 3.6%)
∴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의료보장의 혜택 건강보험 적용 대상
1절 건강보험 적용 범위
1. 건강보험의 적용범위
2. 건강보험의 가입 형태
2절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적용체계 및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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