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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 사회보장론, 나남
김태성 외, 2001, 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
김화중 외, 2005, 한국 보건복지 정책론, 수문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보건의료시장의 특성과 문제점 및 제도개선 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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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형 혹은 비급여 서비스에 대한 보충형 민간 의료보험에도 가입하고 있으며, 2%는 경찰, 군인, 사회복지 서비스의 대상자로서 무료로 정부의 의료보험서비스를 받고, 무보험자는 0.2%이하이다.
일정 소득 이하의 사람은 강제로 공적의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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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은 수익성을 높이기 위하여 질병가능성이 낮고 소득이 높은 사람들만을 유치하려 할 것이다. 결국 의료의 차별화가 일어나고 위험분산이 불가능하게 된다.
1.5 요양보험의 도입 논의
2001년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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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서비스 공급이 아주 미흡한 실정이었으나 매년 올린 보험료와 노인 장기 요양보험의 실시로 그동안 있었던 노인 의료보장정책의 문제점을 조금씩 해결해 나아가고 있다.
참고문헌
- 문재우 외, 국민의료보험론, 계축문화사, 2000
- 전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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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적용 항목에 대하여 본인부담금을 국가에서(혹은 보험자가) 지불한다.
- 제25조(임의급여) ④ 분만수당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분만한 경우에 지급하되, 그 지급액은 20만 원으로 한다.
(3) 의료보험 적용대상과 수혜범위를 확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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