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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측면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최민경, 2015).
참고문헌
박민영최민경, 의료정보의 관리와 비식별화에 대한 법적 과제, 유럽헌법연구, 제21호, 2016.
오진석, 의료기관의 개인의료정보 문제점과 개선방안, 아주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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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의 문제점
1. 효율적인 의료급여대상자의 선정과정
2. 적절한 의료급여대상자의 분류
3. 의료급여 진료기관의 관리 미흡
4. 의료급여재정
Ⅴ. 의료급여법의 개선방안
1. 진료
1) 의료급여기관 단계적 진료(법 제9조)
2) 의료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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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보를 위탁하는 기관의 조건이나 위탁받은 의료정보 관리 방안, 의료정보의 분리 운영의무와 위반 시 형사처벌 등 보다 엄격한 규정이 필요하다.
3) 의료기관 개인의료정보의 보호 인증제도
의료기관 인증제란 「의료법」제58조(의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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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원을 직접 운영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참고문헌
(지방행정 당면현안 해결을 위한)정책과제 연구 보고서, 1998/행정자치부 지방행정 연구원
주제 : 지방공사의료원의 경영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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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의 대상이 된다.
참고자료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교육자료용\", 2002.
·장동일, \"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 학문사, 2001.
·조대흠, \"의료보호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인천대학교, 1999.
·의과대생,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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