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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원인이 간호사가 아닌 다른 의료인에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위의 판례를 통해 간호사가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덕적인 마음가짐과 환자에 대한 책임감 및 의무감도 중요함을 느꼈다. 그리고 자기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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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져 급성 뇌경막하혈종 및 뇌부종으로 사망한 사건
[ 사 건 번 호 ]
서울지방법원 1994. 6.29선고. 93가합7075 1. 주의의무
- 정의 - 판례
2. 설명의무
- 정의 - 판례
3. 비밀누설금지의무
- 정의 - 판례
4. 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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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감정부 지정
4) 감정부의 조사 및 감정절차 진행
5) 감정서의 작성·송부
6) 조정기일의 진행
7) 조정절차 중 합의
8) 조정결정
9) 조정결과의 통지
7.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분쟁소송의 판례(사례)
1) 의료과실을 인정한 사례
2) 의료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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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56.7%
- 경과관찰의무 위반 17.8%
- 의료기구점검의무 위반 1.5%
- 설명 및 확인의무 위반 1.5% 1. 역대 의료사고 이슈
2. 판례를 통한 간호사 관련 의료사고 분석
3. 간호사가 알아야할 의료분쟁 관련 법 규정
4. 의료분쟁시의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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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 영향은 악결과로 의료사고 증가하고 따라 의료분쟁도 늘어나는 결과를 가진다.
② 의료기관의 대형화에 따른 영리 추구화 및 위험관리대책 부재
의료팀과 의료시설에 의한 의료제공형태는 의료의 비인간화에 따른 환자의 소외감을 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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