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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원인이 간호사가 아닌 다른 의료인에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위의 판례를 통해 간호사가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덕적인 마음가짐과 환자에 대한 책임감 및 의무감도 중요함을 느꼈다. 그리고 자기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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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들은 법적 위험의 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방어적 진료수단을 채택하기 전에 환자가 부담하는 물리적 재정적 비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의료비 등 경제적 부담 가중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비용, 보험료 기타 경제적인 손실로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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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및 검사 동의서에 수술 및 검사 내용, 발생 가능한 문제(부작용)에 대한 설명, 설명 의사의 서명, 환자 혹은 보호자의 서명 등을 상세하게 기재한다면 증가하는 의료분쟁의 대비책이 될 수 있다. 의료분쟁 및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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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의 발생원인
1) 환자 측의 진료에 대한 오해와 막연한 기대감
2) 정상적인 진료를 시행 후 발생한 부작용
3) 진료 상의 중대한 과실
4) 병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4. 의료분쟁 증가의 부작용
1) 분쟁의 과격화 경향
2) 과잉진료,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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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와 법 / 문영사
장미경, 석사 ,2001/ 수술실 간호사고에 대한 연구 / 서울대학교
하영수 / 간호과학 개론 : 신광출판사,
wwww.seoulnurse.or.kr/DownLoad/DataBoard/DATA0002.hwp 서울간호사회관 강당 서울특별시간호사회 의료사고 판례와 대처방안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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