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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을 구할 경우 비밀을 제공할 수 있다.
④ 동의서
⑤ 무능력자와 후견인
⑥ 차별과 성희롱
모든 강령이 차별과 성희롱에 대해 금지하고 있다.
⑦ 부실의료행위
모든 강령은 전문적인 능력을 요구하고 자신의 능력 밖의 실행을 금지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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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2) 정신요양시설
(3)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4) 보건소
(5)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
<핵심문제풀이>
1. 정신보건전문요원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자격기준
2.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제도
(1) 보호의무자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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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서제출
의 료 봉 사 팀
일 반 봉 사 팀
영 적 상 담 팀
사 회 복 지 팀
의사처방(담당의,자문 의사)하에 의료제공
가정간호제공
(통증조졸,영양조절,
유치도뇨관리, 기관
절개관리, 위관영양,
욕창드레싱, 관장)
환자 간병
환자와 함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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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에 응하고 정신보건에 관한 주요한 사항의 심의와 심사를 하기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시도지사 소속하에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각각 둔다.
- 중앙 및 지방 정신보건심의위원회안에 정신보건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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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공수태시술 기관으로 지정 받도록 하고, 배아 연구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에 등 록하도록 함. (안 제 13조 및 제 15조)
사. 동의권자의 서면동의가 있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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