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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에 의거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결정이행을 위한 권한
3.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이행을 위한 권한
4. 제주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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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은 그 홈페이지 http://www.truth.org.za/ 참조.
) 이와 관련해서는 민변에서 작성한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이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민족민주열사 명예회복과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범국민추진위원회, (각주1), 13면 이하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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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점점 등을 돌린다. 이유는 간단하다. 표현방식은 그대로지만 내용이 처음과는 정반대로 치닫기 때문이다. 내가 최근에 직접 경험한 바도 그렇다. 대통령이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거침없이 쏟아내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그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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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사문제 등은 위의 네 번째 범주에서 다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2) 민주화운동의 범위와 대상
- \'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하 의문사법)과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의한 법률\'(이하 명예회복법)에 의하면, 민주화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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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의한 법률)
• “1969년 8월 7일 이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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