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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상 특권의 진료기록부에의 확대
_ 치료상 특권은 의사가 환자를 위하여 환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다. 이 침묵권은 환자가 진료기록부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고 이 서류에 의하여 자신의 상태를 알게 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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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권과 윤리심사 대상기준, 윤리특별위원회, 2005
박태영,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관한 연구, 중앙대대학원석사논문, 2001
문희철, 국회 상임위원회의 전문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신명순 외, 한국 국회의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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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간호이론의 이해, 수문사, 2009. 1. 서론
2. 환자역할의 개념
3. 파슨즈의 역할론
4. 파슨즈의 환자역할의 이론적인 전제 및 특성
5. 대상자 2인의 인구사회적, 생활습관특성
6. 대상자별 환자역할의 의무와 특권
7. 결론
8.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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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상 문제점과 대책. 서울: 형사정책연구원, 1992
이근후 - 약물남용자의 치료상 문제점과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서울, 1992
이현숙 - \'대구시내 고등학생의 약물남용에 관한 연구\', 석사논문, 계명대학교, 1997
장인협,오정수 - 아동/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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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 아니라, 사법상의 책임과 징계법상의 책임도지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면책특권의 효력은 국회에서 행한 직무상의 대의적 의사표현에만 미치기 때문에 국회 외에서 행한 대의적 의사표현까지 면책특권에 의해서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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