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에 대해

목차

Ⅰ. 불체포특권의 의의

Ⅱ. 불체포특권의 기능과 한계

Ⅲ. 불체포특권의 내용

Ⅳ. 면책특권의 의의

Ⅴ. 면책특권의 본질과 기능

Ⅵ. 면책특권의 내용

Ⅶ. 면책특권의 효력

본문내용

아니라, 사법상의 책임과 징계법상의 책임도지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면책특권의 효력은 국회에서 행한 직무상의 대의적 의사표현에만 미치기 때문에 국회 외에서 행한 대의적 의사표현까지 면책특권에 의해서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내용이라도 그것이 국회 외에서 또다시 되풀이되는 경우에는 면책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키워드

면책특권,   불체포특권,   국회의원,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