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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과실이다.(서울고법1986.5.26선고 85나3269판결)
■ 판례 2
수련의가 한밤중에 환자를 만나서 자신의 의학지식으로 대증요법에 일반적으로 쓰이는 약제를 적절히 사용 하였다면 의료상의 과오를 인정 할수 없다.(대법원1986.10.28선고 84다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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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약목적, 용량, 부작용 등에 대해서도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2. 투약과오(medication Errors) 예방을 위한 지침
환자에게 약이 투여되는 데는 여러 사람의 공동노력이 필요하며 일반적으로 의사는 처방을 하고, 약사는 이를 조제하며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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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진의가 병원의 이행보조자가 아니고 독립한 계약당사자가 되며, 특진의는 병원과 연대채무자로서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른 모든 책임에서와 마찬가지로 의사책임에서도 계약적 의사책임과 함께 불법행위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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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크사의 원인
★ 둔부근육주사 후 좌비골 신경마비 증상을 보임
2. 투약 및 수혈 과오 방지를 위한 지침 (보건복지부, 1996)
3. 투약 과오 예방을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약물
4. 투약 사고 후 관리 차원에서의 대처 과정 사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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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약과오를 방지하기 위한 투약관리시스템
사고보고시스템 개발
7) 간호사 개인의 법적 책임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아직은 간호업무에 대한 법조인의 인식이 제한적이고 소극적이지만 앞으로 임상 간호사 역할 확장과 건강관리체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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