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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사태의 배경
II. 의약분업에서의 협상과정:참여자들의 이해관계와 특징
1. 정부
2. 의사집단
3. 약사와 시민단체 그리고 언론
III. 보건의료계에 대한 시민단체의 개입과 역할
IV. 의약분업에서의 의사들의 세력화 과정과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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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과정에서 시민의 권리에 해당하는 부분은 대폭 축소되었다.
넷째, 처방전의 집중현상이다. 의약분업 이후 약국의 하루 평균 처방조제건수는 시내 대형병원 주변 약국이 121.5건, 병의원 주변약국은 93.4건에 이르는 반면, 동네약국은 23.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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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과정에서 시민의 권리에 해당하는 부분은 대폭 축소되었다. 조병희, “의약분업과 시민참여”, 한국일보, 2001. 2. 5.
넷째, 처방전의 집중현상이다. 의약분업 이후 약국의 하루 평균 처방조제건수는 시내 대형병원 주변 약국이 121.5건, 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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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소비자에게 자신이 투여하는 의약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의 알 권리 보호 및 의료 서비스 질 향상.
본 론
정책결정과정
정책집행상의 변동과정
의약분업정책에는 동의
-> 정책집행 과정에서 의사와 약사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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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 있어 명확한 대의명분 제시 실패
협상과정중 의사협의가 제시하는 의약분업의 반대 명분은 국민의 건강권, 의사의 진료권 보장등이지만, 협상안들의 경우 의사들의 의약분업으로 인한 약값마진의 손실로 인해 마치 '돈'문제가 대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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