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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주장이 이익집단을 중심으로 대두되고 이후 새정치국민회의 중심의 의약분업 협상이 이루어졌으나, 이익집단의 합의에 실패하면서 의약분업의 1년 연기가 제기되었다. 정부는 2개월 이내에 시민단체중재의 합의안을 마련하는 경우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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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4.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의약품을 개봉 판매하는 경우{전문개정 1971.1.13}
<참고문헌>
이상이, 윤태영, 김철웅. (2000). “우리나라 의약분업 정책과정의 특성에 관한 연구, “보건 행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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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타협안으로 제시될 수 있는 경우는 3가지로 ▲의약분업 강행과 폐업 장기화 ▲의약분업 실시연기 및 폐업 철회 ▲절충안인 임의분업 채택 등이다.
■의약분업을 예정대로 강행하는 경우 1.의약분업을 예정대로 강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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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을 무산시키거나 최악의 경우에도 의료보험 수가의 최대한 인상을 얻어내려는 전략적 의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4> 파업 국면별 쟁점과 타결 범위
구분
1차 파업
2차 파업
3차 파업
쟁점
임의대체 조제 금지
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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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추진과정에서처럼 정부가 이해집단들에 의해 끌려 다니기 보다는 본래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의지가 필요하다.
* 의약분업 1년 연기를 둘러싼 정책네트워크
* 의약분업실시를 둘러싼 정책네트워크
맺으며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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