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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요인
㉠ 협상에 있어 명확한 대의명분 제시 실패
협상과정중 의사협의가 제시하는 의약분업의 반대 명분은 국민의 건강권, 의사의 진료권 보장등이지만, 협상안들의 경우 의사들의 의약분업으로 인한 약값마진의 손실로 인해 마치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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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요인
① 협상에 있어 명확한 대의명분 제시 실패
협상과정중 의사협의가 제시하는 의약분업의 반대 명분은 국민의 건강권, 의사의 진료권 보장등이지만, 협상안들의 경우 의사들의 의약분업으로 인한 약값마진의 손실로 인해 마치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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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요인
① 협상에 있어 명확한 대의명분 제시 실패
협상과정중 의사협의가 제시하는 의약분업의 반대 명분은 국민의 건강권, 의사의 진료권 보장 등이지만, 협상 안들의 경우 의사들의 의약분업으로 인한 약값마진의 손실로 인해 마치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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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업의 의의
2. 의약분업의 정책결정과정
1) 김대중 정부 이전의 의약분업추진과정
2) 김대중 정부 이후의 의약분업정책 과정
3) 의약분업정책결정과정의 단계 구분: 시기별 4단계
3. 현행 의약분업정책의 내용
4. 의약분업정책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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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정책변동과 정책실패: 정책어그러짐의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제36권 제 1호
이용교 외(2000) 알아야 챙기는 건강보험, 인간과 복지
정우진 외(1999) 의약분업 정책 평가모형개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보고서
정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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