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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화, 한국사회복장학회 2001년도 학술대회 자료집
신영석(2000)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안정화 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안병철(2002) 의약분업 정책변동과 정책실패: 정책어그러짐의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제36권 제 1호
이용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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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업 만족도
6. 의약분업의 오늘과 내일
1) 의약분업을 추진해야 했던 이유
2) 의약분업의 효과판단
7. 의약분업의 추진성과
1) 의약분업 운영실태 및 성과
2) 오남용 의약품 사용 감소 추이
Ⅱ. 결 론
1. 의약분업 안정화를 위한 향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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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실시 2년, 우리 국민과 사회에 미친 영향과 성과 및 안정화 대책”, 2002.10, p. 4.
셋째, 약품선택을 둘러싼 담합리베이트 관행이 발생했다는 점이다. 의사와 약사간의 담합이 번성하고 있고, 약품선택을 둘러싼 리베이트가 근절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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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이후 요양급여 변화추이, 2001
국민건강보험공단, 2001년도 건강보험 재정추계, 2001
이혜훈, 의료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한 정책과제, 재정운용의 현항과제와 개선방향, 2000, 한국개발연구원
Lee, Hyehoon, Health Care Expenditures in Korea: Issue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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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안정화를 위한 향후 대책
1. 의료체계의 균형 있는 발전방안 모색
의료인력의 적정 수급 및 질적 수준 제고
- 非인기과(일반외과·흉부외과·방사선과)의 전공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과목별 수가 및 정원 조정
- 장기적인 의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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