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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정책이 약사에 의한 임의조제를 근절하기 힘든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처벌의 수위가 약한 약사법으로 처벌하고 있는 전문의약품 판매 및 임의조제를 의료법에 의한 무면허의료행위로 처벌하자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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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이용량의 경감, 가격 인하, 본인부담률의 인상 등의 조치가 주요 대안이 될 것이다. 이와 함께 당연히 수입증대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일단 2001년 보험재정 파탄의 원인이 비록 의약분업과 의료보험 통합에 있다하더라도 이 제도를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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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제도 요람, 금빛서원, 2000년.
정우진외 3명, 의약분업의 경제적 효과분석과 도입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7년.
의약분업 평가 및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년.
의약분업과 제약산업, 한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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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도매상 등 관련기관에 시장정보를 적절하게 배분함으로써 의약품의 개발, 생산 재고관리, 판매의 효율성 강화를 꾀하며 근거에 기반한 통계생산을 통해 의약품유통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의약산업 발전을 도모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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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입장도 묘안이 없고, 합리적으로 이들을 중재하고 대안을 마련하기보다 궁극적인 목표만을 내세우면서 의약분업이 성공적으로 나가고 있으며 이를 계속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책의 평가를 통해 그 정책의 향후 미래를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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