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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하면서 국제공항, 국제항만을 명시하여 지역을 제한한 듯이 선전하지만, 그 실제내용은 우리나라 주요경제권 대부분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 조항이다.
Ⅷ. 제주국제자유도시및경제자유구역내외국교육기관설립및운영에관한특별법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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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자치도에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필수규제는 매 3년마다 재검토해 관련법에 반영
Ⅲ. 결론
1. 향후 가져올 결과 예측
1) 지역경제 생활화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할 경우 대규모의 외국인 직접 투자가 이루어져 호텔 등 관광기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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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Ⅶ. 공유수면매립권
1.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권자
O 현행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개정전 제4조 법률 제3901호, 1986.12.31 )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계획구역 및 지정항만의 항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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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격을 부여한다면, 이 법의 조항은 비싼 수업료를 내야 하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소수 상류층 자녀를 위한 특혜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에 외국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주체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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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되기 위해서는 토지세목이 고시되어야 하며, 지구지정의 고시가 있을 때 토지세목이 포함되지 아니하면 의제조항 자체의 위헌성이 문제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문제
특별법은 예정지역내의 손실보상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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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자유도시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대학 혹은 그 분교의 설립으로 고교 졸업생을 나눠가져야 하는 상황이 초래된다면, 조만간 문을 닫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특히 비수도권 대학의 경우 그 파급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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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학(개방시대의 대학:5) . 이현정(대교협 고등교육연구소장).
6. 교육시장 개방해야 하나? . 찬성 : 이만휘 (한국교육 개발 연구원), 반대: 송원재(전교조 대변인)
7. 「경제자유구역및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에관한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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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내 택지개발 계획, 전국 230여개의 골프장 건설 및 골프장 규제완화, 수도권규제완화 정책, 민간복합도시(기업도시)특별법 제정, 관리지역내 공장 설립 면적 제한 폐지 등의 정책 - 환경단체 등에서 반 녹색정책으로 평가하고 있는 - 을 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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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이 더 현실적인 가능성이 있고 자유무역항이 되면 관세자유구역에서 자유로이 제조업 활동을 하게 됨으로써 이것이 보다 현실적인 예상경로이다.
(3)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실질적 쟁점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면서 부산시는 지속적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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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선정계약을 조합설립 이후로 하여 시공자를 늦게 정비 사업에 참여시킴으로 발생되는 문제점과 비효율성을 제거하여야 할 것이다.
나. 적극적인 주민참여의 유도
주택개발에 있어 주민참여는 기본계획수립의 단계와 구역지정 과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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