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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쟁의심판사건에서는 심판청구의 당사자로서 지방자치단체가 문제되었을 뿐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문제된 것은 아니었다는 점은 주의를 요한다.
5. 지방의회와 국가 또는 광역자치단체의 장간의 권한쟁의-지방의회는 권한쟁의심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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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을 가지고 참여하며 동시에 이러한 권한은 의원으로서 지는 임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일단 결정된 정책들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 가를 꾸준히 감시하고 감독하는 역할도 수행하여야 한다. 제 1 절 지방의회의 성격과 기능
Ⅰ.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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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 지방의회의 본질
Ⅱ. 본론
Ⅱ-1. 지방의회의 의의
1) 헌법상의 기관
2) 주민의 대표기관
3) 합의제 기관
Ⅱ-2. 지방의회의 변천사
Ⅱ-3.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
1) 지위
(1)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2)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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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정치 Parliamentary politics
의회가 국가의 최고 의사결정을 하는 정치
근대 민주국가 대표적 정치
의회 권한
세금부과, 무역통제권, 전쟁선포권, 군대편성 및 유지 권, 법률 제정권 등
세금 징수 권한, 정부 예산 승인
소집 일은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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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는 매년 70일 동안 예산을 심의하는데 이 기간 동안에 심의가 종료가 되지 않으면 예산은 정부의 법률적 명령으로 그 효력을 발한다. 이 권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토론의 수준, 의회에서 변경되는 예산의 규모는 국민의 관심을 끌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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