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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신민통치문화」와 「시민정치문화」-우리가 서방의 입헌 민주 제도에서 이어 받으려는 것-
_ (1) 정권의 평화적 교체
_ (2) 적법절차의 제도
_ (3) 공개와 참여의 제도
_ (4) 권력분립주의의 신화와 그 가능조건
_ 3. 의회제도와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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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통한 정치발전은 힘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정희영, \"정치발전론\", 법문사, 2000
길승흠, \" 한국의 의회현실, 무엇이 문제인가?\", 참여연대의정토론자료집, 1994
민중기, \"한국의 정치\", 나남, 1998
박기덕, \"민주주의 정착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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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의 자주적 확충
1) 지방세외 수입의 확충
2)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조정
3) 중앙과 지방행정의 새로운 관계 재정립
4) 새로운 지방세의 종류
3. 지방자치의 주민참여
1) 주민참여의 분위기 조성
2) 새로운 참여의 모색
?.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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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1. 행정입법의 이념
2.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규범의 보장
1) 행정기관의 전문지식 활용 모델
2) 국민의 정보 활용 모델
3. 민주적 정당성 있는 규범의 보장
1) 대표민주주의 모델
2) 참여민주주의 모델
Ⅶ.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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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제2절 영국의 의회권력구조
Ⅰ. 국왕제
1. 국왕의 역사적 배경
2. 국왕의 지위와 권한(지위, 권한, 특징)
3. 국왕의 관계(의회, 사법부, 행정부와의 상호관계)
Ⅱ. 정치참여와 선거
1. 시민과 선거
2. 투표행태
(1) 유권자들이 투표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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