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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회의 입법과 발의
1. 발의 [發議]
-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의안을 제출하는 일.
○의안은 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할 수 있으며 의안을 발의하는 의원은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소정의 찬성자와 연서하여 이를 의장에게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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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하게 될 경우 입법을 추진하는 해당부처에서 입안하고 관계 부처간 협의를 거쳐 차관회의 국무 회의 등을 통해 국회로 법률안이 제출되게 된다.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법률 안을 제출하는 국회의원입법에 비해서는 상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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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의 구성원으로서 본회의와 위원회 출석할 의무가 있다. 이는 의무이자 권리로서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될 때에는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 의장 또는 의회의 허가를 얻어야 하고, 의원이 사고가 있어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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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일로 제한하고 있다.
2. 의사진행절차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재적의원의 1/5이상 동의 또는 10인 이상의 연서 또는 자치단체장에 의해 발의된다. 의사진행은 재적의원의 1/3이상의 참석으로 이루어지며 출석의원이 미달일때는 의장은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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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참가할 수 있다.
이 기구는 하원은 1914년, 상원은 1947년에 신설되었다. 제3, 4공화국과는 달리 정부구성원도 의사일정에 협의과정에서 우선적으로 정부가 정한 순서에 따라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 또는 정부에 의하여 승인된 의원발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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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한 수정안은 ‘찬성 36 對 반대 26’으로 가결되었다. 군사위원회 소속 공화당의원 중 한 명을 제외한 전원이 찬성했고, 민주당 의원도 2명이 찬성했다. 미 하원은 5월 18일 전체회의에서 전술핵 재배치 검토 요구가 포함된 ‘2013 국방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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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홈페이지, 소셜미디어, 의원 개인 블로그 및 채널등을 활용한 시의 적절한 정보 제공 및 의정활동, 의회소식 배포
- 지역 언론사를 통한 기사보도 등
(참여형 홍보) 의정활동에 대한 보고회, 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한 주민과 의원간의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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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간의 관계성 및 이해도 향상 > 모범 자치구 도약
2. 세부 실행 계획
가. 조례 제정안 발의 지원
? (자료수집) 조례 제정안 검토 시 다른 법령과의 관계 파악,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동일 혹은 유사 조례 제정·개정 사례 수집실시
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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