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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발의권
개회ㆍ폐회ㆍ휴회 할 수 있는 자율권
교육위원에 대한 징계의결권
회의규칙 제정권
재의 요구된 사항에 대한 재심권ㆍ확정권
선결처분의 사후승인권
(3) 교육감과의 관계
교육위원회는 교육ㆍ학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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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발의권 및 의결기관 견제권
3) 교육감의 신분과 의무
(가) 교육감의 신분 : 교육감은 학식과 덕망이 높고, 시ㆍ도의회 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과거 2년 동안 정당원이 아니어야 하며,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을 10년 이상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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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경찰위원회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경찰의 민주성과 중립성 및 공정성 확보와 국민의 인권보호 및 경찰의 월권 방지를 위한 주요시책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행사하는 합의제 행정기관
의안발의
의안발의권을 적절히 행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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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발의권 부여
- 지방자치단체의장, 재적의원5분의 1이상,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로만 이를 발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지방의회의 위원회에도 의안을 발의하도록 하였음
(7) 지방자치단체 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심의기구에서 의결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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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구성원으로서 본회의와 위원회 출석할 의무가 있다. 이는 의무이자 권리로서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될 때에는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 의장 또는 의회의 허가를 얻어야 하고, 의원이 사고가 있어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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