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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화개혁안과 연계시켜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후속조치가 필요하다.
일본의 분권화개혁은 현재에도 지방분권일괄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과제로 적지 않은 부분들이 잔존해있는 것이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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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사회를 변혁시키기 위한 유용하고도 유일한 수단으로 이제 새로운 실험의 장에 오르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분권화개혁에 비교할 때, 한국의 분권화개혁은 역사적으로나 내용면에서 미비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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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발을 꾀할 수밖에 없다. 특히 대동해 출해권 확보라는 면에서 중국은 두만강유역 개발사업 중 하나인 훈춘경제특구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국이 주변에 있는 일본과 한국의 자본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유치함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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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범대학의 위상과 교육과정의 구조”, 중등교육연구 제7집, pp. 2-36.
진동섭(1993). “교원교육의 실상과 개혁의 방향”, 교육학연구 제31권 제4호, 41-157.
진동섭(1993. 11). “한국 교사양성 교육기관의 조직과 운영: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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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민주주의 재건이라는 분위기 속에서 동경도의 특별구는 자치구로 출발하였다. 그러나 전후 개혁에 대한 반발이 가시화되면서 행정구로 전환되었다. 정책적 지방분권의 분위기가 성숙되고 특별구의 자율성이 강조되면서 자치구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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