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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화 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공약화 하는데 성공하였다. 대표적으로 교총은 수석교사제의 도입을, 전교조는 교장선출보직제의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교원인사제도와 관련하여 대통령은 교장선출보직제와 수석교사제의 장점을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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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선출보직제를 새로 도입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를 보완하며, 학교 구성원들의 참여와 자치를 제도화하는 학교자치법을 제정하는 데서 시작되어야 한다. 현재 교육기본법 제5조 제1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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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따로 규정을 두어 담임경력에 갈음한다. 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다만 본인이 원할 경우 선출(초빙)의 과정을 거쳐 당선되면 연임할 수 있다.
3. 교장선출보직제에 따른 조건
단위학교 수준에서 학교교육 공동체간에 학교생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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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선선출보직제는 교감직 폐지(18학급 이상 학교는 교장이 지명하는 교사를 1년 임기의 부교장으로 둘 수도 있을 것이다)와 함께 교육전문직의 개혁을 예고하고 있다.
6. 교육행정체제(교육자치제와 지자체 통합 등) 개편
학교자치법을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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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견을 수렴하는 장치로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2.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 강화 및 운영의 내실화
학교운영이 지금보다 더 자율적이고 민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교운영에 관한 권한을 학교장이 독점할 수 있게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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