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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본방향인 까닭에 다음과 같은 방법에서 분권의 방향을 설정해 주어야 할 것이다. 즉, 대한민국의 지방분권은 주민대표기관(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대화와 협의를 기본으로 한다가 그것이다.
Ⅵ. 지방분권의 중점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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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도의 개정 필요성과 방향”, 헌법학연구, 제16권 제3호, (한국헌법학회, 2010.09.).
김익식, “지방분권추진실태와 향후과제”, 자치행정, 통권 제163호, (지방행정연구소, 2001.10.).
김주영, “한국지방자치제도의 입법사적 고찰”,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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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위원회.(2003). “ 참여정부의 전자정부 로드맵” .
정윤수ㆍ백용기. [공공부문에의 지식관리 도입과 정책 과제], 「사회 과학논총 제 17 집」, 서울 : 명지대학교, 2001
정진우. [정보화추진체계 개편 논의와 개선 방안] 서울: 한국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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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교육행정기관 뿐만 아니라 지방교육행정기관을 감량체제로 전환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지방교육행정기관도 이른바 구조조정 차원에서 군살빼기 작업이 자체적인 노력 또는 외부의 요구에 의해 추진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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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발수단을 통해 국토와 인권을 잠식해 들어갈 것이다.
둘째, 참여정부의 국정과제 자체가 개발사업의 백화점이다.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이라는 명제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추진하는 과정에 왜 환경적 고려는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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