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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병을 하던지 안하던지 미국의 대외정책에 어떠한 변화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2001년 연두교서에서 부시는 북한과 이라크를 악의 축으로 규정했고 이라크와는 이미 전쟁을 치루고 있다. 미국인의 60%이상이 이라크보다는 북한을 위협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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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파병을 중심으로, 참여연대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2005), 국익과 진실보도, 언론의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인가? Ⅰ. 국익(국가이익)과 국익갈등
1. 중국과 북한간의 문제
2. 중국과 러시아의 모순과 문제의 협조
3. 러시아와 북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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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병문제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이러한 판단 아래, 우리 사회의 예비 법조인으로서의 무거운 사명감을 느끼며,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께 저희들의 의견을 제출합니다.경청해 주십시오.
이라크 파병동의 憲訴 잇따라
민변·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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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적 안건에 대해 접근하고 토론하는 권리를 확대하기보다는 오히려 방송이 논쟁적 이슈를 회피하도록 하는 결과(chilling effect)를 만들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은 한국사회의 민주화 증대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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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병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흔들리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한국인에 대한 추가테러 발생 등 새로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논쟁이 본격적으로 격화되면서 추가파병 내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목차
1,이라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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