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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병문제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이러한 판단 아래, 우리 사회의 예비 법조인으로서의 무거운 사명감을 느끼며,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께 저희들의 의견을 제출합니다.경청해 주십시오.
이라크 파병동의 憲訴 잇따라
민변·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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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파병이 아니었나 싶다. 언론에서 그리고 시민단체에서는 정당성을 잃은 베트남 파병의 뒤를 잇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라 비판한다. 그렇다. 박정희 정권은 민주주의의 실현이 아닌 군사 쿠데타를 수단으로 수립되었다. 대내적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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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변경
3. 대통령의 특별사면행위
4. 대통령의 금융실명제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5. 대통령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일불공고행위
6. 남북정상회담에 따른 대북송금사건
7. 정부와 국회의 이라크파병결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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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는 설혹 사법적 심사의 회피로 자의적 결정이 방치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그러한 대통령과 국회의 판단은 궁극적으로는 선거를 통해 국민에 의한 평가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Ⅴ. 통치행위의 법적효과
통치행위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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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파병 위헌확인 사건)에서는 법정의견은 외국에의 국군의 파견결정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는 사안이며, 대의민주제 통치구조 하에서 대의기관인 대통령과 국회의 그와 같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은 가급적 존중되어야 한다는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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