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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하다. 국회와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것이며 따라서 국민 여론의 수렴, 대행체이기 때문이다.
Ⅲ. 글을 마치며
지금까지 이라크 전쟁 파병과 관련하여 간략히 양쪽의 입장을 살펴보고 나의 주장을 전개해 보았다. 물론 현재 이라크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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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병을 한다고 해서 한국 기업들이 전후 복구 건설사업에 동참한다거나 이라크 정부로부터 채무를 돌려받는다는 보장도 없다.
그러나 이런 반대 논리를 다 따지더라도 한국의 파병은 불가피하다. 파병문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원칙과 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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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국민들과 총을 겨누고 충돌하는 과정에서 국군에 의한 대 민간인 반인도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 우리나라 국회가 2002년 11월 8일 비준한 로마규정에 의하여 파병군인은 국제형사재판소에 기소되어 형사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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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는 날카로운 비판이 대두된바 있지만, 한진은 기간중 71억 달러를, 현대는 17억 달러를 각각 베트남에서 벌어들인 바 있으니 한국 경제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다.
Ⅲ. 결 론
올 한해의 뜨거운 감자는 아마도 이라크 파병이 아니었나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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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익’(어떤 의미의 국익인지 알 수 없지만)이 미국의 요청에 의한 파병으로 이라크 국민들의 희생을 담보로 한 ‘국익’이라면 우리 또한 미국의 그것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易地思之(역지사지)’로 생각해 보아야 한다. 지구상 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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