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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50%)제외 저가주택 가액조정 : 1억원 이하 → 3억원 이하
④ 10년이상 보유한 비사업용 토지 수용시 양도세 중과(60%)배제
→ 양도세 기본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08.11.28
①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일시적 1세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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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를 제한 해야된다는 것이 내 의견이다. 물론 올바른 국정정책은 필수 조건이다.
참고 자료
이명박 정책 연구 : 경제분야, 외교-안보 분야, 교육 분야 박경수
신도시 지고, 뉴타운·재건축 뜨나 머니 투데이 문정일 기자 2007 12 19
이명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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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주요 부동산 정책
1가구 1주택자 양도세감면 등 세제완화
• 취득, 등록세율 인하
• 종합부동산세 완화
• 양도세 비과세 요건강화
이명박 정부의 주요 부동산 정책
지분형 아파트 - 자금력 약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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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감면" /이명박, 서민생활직결 5대 정책공약 발표/ 부동산 어떻게 바뀔까?
07.11.28 종부세 대상 48만명 38%↑..다주택자가 60%
-조선일보 경제
07.11.21. 동아일보 경제
07.11.29. 노컷뉴스
07.11.29 ‘눈덩이’ 종부세 완화방안 마련해야 - 세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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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감면과 종부세 감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사 분규를 유발하는 정책으로서 경제가 어려울 때에는 국민들의 저항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경제정책입니다. 즉, 이명박 정권은 노사 분규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친 기업정책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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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세로 인해 떠나버린 투자자가 돌아올 기미가 아직까진 없어 보인다. 이와 함께 부동산시장의 개방, 부동산금융의 다양화 등 부동산중개업의 주변 환경이 나날이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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