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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차지하며, 특히 조세수입이 87%가량을 점한다. 이러한 국민의 ‘혈세’는 조세법률주의를 기본으로 하여 운용된다. 이는 ‘모든 조세는 반드시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국회)가 제정하는 법률에 의해서만 징수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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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이 몇 백억이 넘으면서도 사회에 환원할 생각을 추호도 하지 않고 있는 여당 관계자들이나 억지스런 정책을 통해 자기 자신들만 더 잘살게 하고, '부익부 빈익빈'현상을 더욱 악화시키려는 모습들이 이젠 정말 꼴사나워 보일 지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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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뉴라이트
(12-3) 조중동
(12-4) 조중동-삼성-한나라당-검찰의 맺어진 인연
(12-5) 이명박 대통령
(12-6) 친일파가 제거되지 않고 살아가는 이유
(13) 위안부와 징용
(14) 맺음 글
(14-1) 대학생들에게 거는 기대
(14-2) 글을 마무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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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대통령실의 역할과 기능을 분석하고, 대통령실 개편과 관련하여 발생 가능한 문제점들을 살펴 본 후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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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추가 도발을 해올 경우 교전수칙에 의거하지 말고 몇 배의 화력으로 응징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평도 포격사건을 계기로 김태영 국방부 장관을 경질하고 서북도서에 무장을 강화하고 24시간 적외선탐지 발사가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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