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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한 목적은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대표이사 등 경영진의 업무집행에 대한 이사회의 감독기능을 강화하여 기업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이사회가 이러한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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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의 책임에 대한 면제요건의 완화 또는 책임제한조항의 신설을 고려할 수도 있으나,
) 권종호, \"한국형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에 관한 입법론적 모색\",「상장협」, 제44호(2001. 9), 36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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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구처럼 운영되고 있는 이사회의 위상에 대한 제고가 시급하며, 지배주주가 추천하는 사외이사 외에 수수주주나 회사의 노동자들이 추천하는 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셋째, 사외감사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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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에 준용된다. 그런데 전업사외이사와 관련하여 겸직한도제한에 대하여는 앞으로 더 연구하여 보완해 나가야 한다.
3. 사외이사제도 운영요건 개선
1) 모범규준 마련 및 준수 유도
사외이사제도 도입 후 사외이사의 기능, 역할,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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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와 감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사는 특히 회사기밀의 유지, 내부자거래의 회피 등에 소홀함 이 없어야 한다.
이사들의 기능 정립을 위해서는 미국 영국 등 이사회제도가 발달한 나라의 경 우처럼 사외이사의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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