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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주주의 잔여재산분배청구권보다 사채권자의 채권이 우선한다. 1.표현대표이사
2.이사의 자기거래
3.중간배당
4.전환사채
5.사실상 이사의 책임
6.이사의 주식매수선택권
7.대표소송
8.감사위원회
9.주식과 사채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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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제도의 운용이 효율화되고 제도가 정착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권상로, 회사법상 이사의 보수 규제에 관한 연구, 한독사회과학회, 2012
김은정, 이사의 자기거래와 경영판단의 원칙, 법무부, 2011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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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가 아닌 제3자인 정간의 거래이나, 실질적으로는 을 회사에게는 유리하고 갑 회사에게는 불리하다. 이러한 거래는 제398조가 적용된다. 판례도 이에 따른다.
III. 예외
1. 제한되지 않는 거래
제398조가 적용되는 이사의 자기거래 즉 이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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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의 권한
회사의 주요 업무집행의 결정과 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감독권
지배인의 선임. 해임, 지점의 설치, 이전, 폐지 권한
주식양도제한시 양도승인, 주주총회 소집권한, 이사의 자기거래승인, 재무제표의 승인, 사채발행
대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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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법과 금감위가 정하는 준비금을 공제한 금액을 재원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을 허용한다. 자기주식 취득처분시 금감위와 거래소에 신고의무가 있다.
Ⅶ. 증권거래법의 임원규제
이사감사 등 이른바 전통적인 임원의 지위에 대하여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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