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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제안권
1주1의결권의 원칙에 대한 예외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결의취소의 소
이사회의 권한
대표이사의 권한
부적법한 대표행위의 효력
표현대표이사
이사의 자기거래(이사와 회사간의 거래) 제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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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권 행사요건의 합리화
1) 집중투표제, 주주제안권, 대표소송권 등이 도입되었으나 실제 활용사례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소액주주가 적극적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행사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필요
3) 집중투표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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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상대방의 지정청구 또는 회사에 대한 주식매수청구
ⅰ) 수령 후 20일 이내
ⅱ) 회사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가 있으면 회사는 2월이내에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① 회사의 영업양도 등의 결정을 주주가 반대하는 경우와
②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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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방법
1.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
2. 주권발행 후의 주식양도
3. 양도의 대항요건
(1)명의개서
1)명의개서의 의의
2)주권의 제시
3)회사의 조사권
4)명의개서의 효력
5)명의개서의 부당거부
6)실기주(失期株)
(2)명의개서대리인
4. 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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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의결사항중 일부는 기업의 특성을 감안, 이사회 결의로 대체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주총특별결의사항 :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영업의 양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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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 중에는 그 동안의 물가상승이나 자본적 개량비지출(Capital Improvement Expenditure) 등을 고려하여, 세제상 공제되는 부분이 있다. 자본이득에서 공제분을 제외한 나머지가 바로 과세대상 자본이득이 된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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