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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발행후 주식
a. 매매쌍방의 의사표시로 양도가능, 회사에 대해 효력있음.
b. 양도의 효력: 기명, 무기명주식모두 교부
c.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 기명(주주명부명의개서), 무기명(점유)
③ 양도의 승인(정관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 승인 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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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가 단 1주라도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소수주주권
ⓐ 발행주식 총수 중 100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소수주주권이라고 한다. 이는 한 사람의 주주가 보유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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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멸 → 임의소각
② 추첨, 안분, 비례 등 회사의 일방적 행위로 소멸 → 강제소각
(5) 소각의 효력발생시기
ⓛ 임의소각 -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의 실효절차를 마치는 때
② 강제소각 - 주권제출기간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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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수만을 기재
-정관과 주권에 금액 대신 자본금에 대한 비율을 기재
-상법에서 인정하지 않는다
자본 충실을 해할 우려가 있다
주식 사기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 제1관 주식
제2관 주주, 주주권
제3관 주권과 주주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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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 경제적 효과 및 평가
제 3 장 관계제도 현황
제 4 장 자기주식 취득금지에 위반한 자기주식취득의 효력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다44109판결)
(원심 : 서울고법 2001. 6. 14선고, 2001나3636판결)
제 5 장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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