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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주 및 간접상호주는 하나의 세트로서 통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제 1 장 자사주와 상호주
제 2 장 경제적 효과 및 평가
제 3 장 관계제도 현황
제 4 장 자기주식 취득금지에 위반한 자기주식취득의 효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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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출자제한금지제도는 다음과 같은 폐해점을 갖는다.
① 기업의 자본충실을 저해
상호주보유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자기주식취득이며 출자 없이 회사를 지배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자본의 공동화를 초래하여 회사의 자본의 유지 및 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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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조)
3. 불균등감자의 경우 증여의제(상속세법제39조)
4. 특수사채를 이용한 경우의 증여의제(상속세법40조)
5. 자기주식취득의 경우
Ⅵ. 재벌개혁의 문제점
Ⅶ. 향후 재벌개혁의 과제
Ⅷ. 재벌개혁의 시사점
Ⅸ.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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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 공시
3) 의결권 대리행사권유 제한
4) 상장법인의 합병·영업양수도 신고
5) 주식매수청구권 제도
6)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취득
7) 기타 M&A관련제도
2. 상법상 M&A 관련 제도
1) 상호주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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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주식보유(Cross Shareholding)는 한국 대기업의 소유 및 지배구조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으로 상장기업의 3분의 2가 재벌의 계열집단 소속이고 30대 그룹은 평균 25개의 계열기업을 거느리고 있으며 이들 계열기업은 그룹의 총 자기자본 중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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