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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결의로 마무리되는 항목
가. 주주총회를 개최해야하는 항목
나. 이사회결의로 마무리되는 항목
2. 합병관련 항목 정리 및 관련 절차 및 필요서류(모르시면 관련절차까지) 정리
가. 합병관련 항목 정리
나. 합병관련 절차 및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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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로 후속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소가 상법상 존재할 경우에는 별도로 이사회결의나 주총결의의 하자를 묻는 소를 제기할 수 없고 후속행위에 대한 소로 흡수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들어가며
2. 주요 학설
3. 判例
4.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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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운영
1) 이사회소집
-소집권자 : 이사회의 소집은 각 이사가 한다. 그러나 이사회결의로 소집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 이사가 소집한다. 통상은 대표이사나 이사의장이 소집하도록 되어있는 경우가 많다.
-소집절차 : 이사회를 소집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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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가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 또는 대표이사를 선임한 이사회결의가 무효인 때에 위 결의의 무효확인이나 취소판결 전에 위의 사실상의 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한 거래행위에 대해 본조가 유추적용된다.
(2) 외관에 대한 원인부여
ⅰ)외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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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규칙 또는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적극적으
로 명칭사용을 허락한 경우 뿐만아니라, 소극적으로 묵인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다)외관(外觀)에 대한 신뢰(信賴)
①第3者의 보호사유(保護事由)3자가 위 외관을 신뢰 하였어야 한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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