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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의 기능
-근래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이 법인격부인의 대체적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강조되 고 있다. 소규모회사에서 회사재산의 부족으로 채권자가 채권회수를 하지 못할 때, 410조 가 적용되는 경우라면 이사, 즉 지배주주의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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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궁할 수 있는 것이다. 法人格否認의 法理와 商法 第401條의 관계는 第三者를 위하여 競合關係에 있는 것이 아니라 倂存關係에 있는 것이다. Ⅰ. 이사개인의 책임문제
Ⅱ. 상법 제401조 책임의 법적 성질
Ⅲ. 상법 제401조의 해석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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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들어가며
2. 사외이사제도의 개괄적 고찰
1) 사외이사의 개념
2) 사외이사의 기능
3) 사외이사제도의 도입배경
4)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3. 사외이사후보 추천방법의 개선
1) 후보추천위원회에 의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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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정준희 역, 스마트비즈니스, 2011
경영학의 진리체계 - 윤석철 저, 경문사, 2012
국제경영학 - 김신 저, 박영사, 2012
경영학원론 - Gulati Mayo 외 1명 저, 카오스북, 2016 I. 개인기업
II. 합명회사
III. 합자회사
IV. 주식회사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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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불법행위책임(제750조)
3. 기관과 법인의 내부관계
기관의 선량한 관리의무에 위반한 책임으로서 법인에게 구상권 인정
5. 기관
-이사-
1. 의의
대표기관: 대외적 법인대표,
업무집행기관: 대내적으로 법인의 업무집행
2. 임면
사단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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