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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문제에 대한 인식
1. 북한의 이산가족 정책
1) 계급투쟁의 대상
2) 정치우선주의
3) 체제유지에 위협
4) 최근 북한의 태도변화 : 경제실리 획득 수단
2. 정부의 이산가족정책
1) 정례화
2) 법제도적 준비
Ⅲ. 남북이산가족방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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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가족 고향방문단과 예술공연단 교환방문 합의
▶ 실행 문제는 본회담 종료 후 별도의 실무접촉을 갖고 절
차 문제 협의
■ 실무대표 접촉
제 1차 접촉 : 방문단의 명칭, 구성 및 규모, 교환방법, 방문 지 등의 내용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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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가족 상봉의 역사를 알아야한다.
: 우리나라는 남북 분단으로 인해 1000만 정도의 이산가족이 발생했으며, 남북 적십자사 간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논의가 있어왔으나 실행되지 못해 왔다. 그러다가 1985년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단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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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가족방문단 교환, 경의선 복구, 개성공단 추진
2003
노무현 대통령 취임
2007
10·4 남북정상공동선언
평양에서 노무현대통령과 김정일국방위원장 간에 회담진행, 개성관광시작 ‘남북정상선언문’
2008
이명박 대통령 (2008~2013)
(2011) 김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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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가족방문단 교환이나 경의선철도 연결 등 합의사항들은 이미 이행·실천에 옮겨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남북 간에 화해가 완결되지 않았으며 적대적 긴장이 잠복해있음을 강조하며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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