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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가족의 인권
(1)들어가는말
(2)이산가족의 개념
(3)이산가족의 발생원인과 유형
(4)이산가족상봉에 관한 국내외적 규정
(5)이산가족의 실태
(6)남북한 이산가족 상봉의 당위성
(7)이산가족 정책에 대한 인식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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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사망, 결혼 등 이산가족들의 긴급사항 발생시 가족 및 친척방문 허용을 제도화하는 결실을 맺을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강정구 - 분단이산가족의 현황과 문제해결방향, 2001년 2.16-2.19일 한국인권재단주최 인권학술회의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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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가족문제 해결에 거부적인 태도로 나올 경우 이산가족문제를 공론화하고 국제공조를 통해 대북압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이산가족 당사자 개개인들이 유엔인권기구에 진정서를 보내도록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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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가족의 입장에서 보면 순수하고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이산가족의 상봉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는 우선적으로 인륜적인 측면을 들 수 있다. 즉 가족은 당연히 재결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제네바 인권협약에 나와있는 것처럼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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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문제는 남북관계 특수성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북한인권개선을 위해 한국정부도 적극 동참해야한다.
7. 북한 내 인권상황, 재외 탈북자 인권실태, 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 문제와 새터민 인권증진에 대한 실태조사와 정책 연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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