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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가족 재결합에 따른 기본원칙
① 남북이산가족 재결합은 인도정신에 입각하고 요부조대상 가족의 정신상 및 생활상의 안정을 기함을 최대의 목적으로 한다.
② 이 작업을 위하여 쌍방은 쌍방의 현행법의 규정을 최대한으로 존중하며, 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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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는 북한에 가족을 두고 있는 60세 이상의 남한주민 또는 실향민(1953년 7월 27일 이전에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출생한 자)에 대해서 기존의 방북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여 고령 이산가족의 고향방문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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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가족상봉의 의의
Ⅱ. 남북이산가족상봉의 실태
Ⅲ. 남북이산가족상봉의 문제점
1. 민간단체에 의한 제3국 우회상봉의 문제점
2. 8·15 상봉에서 나타난 문제점
Ⅳ. 향후 남북이산가족상봉의 정책적 과제
Ⅴ. 남북이산가족상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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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 일환으로 제정한 ‘남북교류협력에관한기본지침’(1989.6.12)과 1990년 8월 제정한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따라 시작되었습니다.
1989년 6월 12일 이산가족교류를 시작한 이후 1999년 12월 말까지 이산가족들의 재북가족 접촉승인은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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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학문사,1997.
한겨례 (2002.04.29)
한겨례 (2002.04.30)
한겨례 (2002.05.04)
Http://www.iloveminority.com/ 서론
본론
1. 4차 이산가족 상봉의 분석
2. 이산가족의 문제점
1)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2) 이산가족들의 고령화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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