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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가족의 고향방문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이산가족인 남한주민이 이산가족교류를 목적으로 북한주민 접촉 또는 북한방문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를 간소화하는 [남북이산가족교류를 위한 절차간소화 지침]을 제정하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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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이산가족상봉의 의의
Ⅱ. 남북이산가족상봉의 실태
Ⅲ. 남북이산가족상봉의 문제점
1. 민간단체에 의한 제3국 우회상봉의 문제점
2. 8·15 상봉에서 나타난 문제점
Ⅳ. 향후 남북이산가족상봉의 정책적 과제
Ⅴ. 남북이산가족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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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이산가족 재결합에 따른 기본원칙
① 남북이산가족 재결합은 인도정신에 입각하고 요부조대상 가족의 정신상 및 생활상의 안정을 기함을 최대의 목적으로 한다.
② 이 작업을 위하여 쌍방은 쌍방의 현행법의 규정을 최대한으로 존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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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상 제문제 해결사례”, 남북교류와 관련한 법적 문제점 (3), 법원행정처, 2004
권재열外, 북한의 법체계, 집문당, 2004
김주수, “이산가족 사이에서 일어나는 가족법상의 문제”, 판례월보 360호(2000. 9.)
김찬규, “남북관계 개선의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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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체육교류 활성화방안 연구, 서울: 한국체육과학연구원, 1998
임을출, 현정부 출범 후 최근까지의 남북 경협 동향 평가, 통일 한국, 1998
전인영, 2001 인도주의에서 본 이산가족 교류의 성과와 향후전망, 남북문화연구원
6.15 남북공동선언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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