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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지는 범위 내에서 업으로서 특허발명실시가능하다. 실시권자는 심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대가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아니하면 그 특허발명실시하지 못한다.
특허권양수
선권리자의 특허권을 양수하면 계속 실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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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남용설
④ 자유기술의 항변선(공지기술의 항변선)
⑤ 기술적 범위 확인 불능설
6. 일부공지의 경우 권리범위 해석 - - - - - - - - - - - - - 12p
① 공지기술 제외설
② 공지기술 불 제외설
7. 진보성이 없는 특허발명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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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범위 확인심판
4) 통상실시권허여의 심판
Ⅶ. 특허심판의 절차
1. 심판의 청구
1) 심판청구서
2) 심판청구서의 보정
3) 심판청구서의 수리
4) 우선심판 신청
2. 심사전치(거절사정에 대한 불복심판에 한함)
1) 의의
2) 절차
3. 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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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범위확인 심판은 실무상 확인대상발명이 어떤 특정의 기술 실시형태가 다른 선행 특허권 등의 권리범위에 속하게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심판을 말한다. 특허법 제135조 제1항은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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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는 A로부터 그 기계를 사용하는 것에 관한 실시허락을 얻어야만 함
- 이것은 특허발명과 등록의장과의 관계에도 동일함 (단 의장에 있어서는 이용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권리가 상호저촉하는 경우도 있음)
- 특허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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