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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지는 범위 내에서 업으로서 특허발명실시가능하다. 실시권자는 심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대가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아니하면 그 특허발명실시하지 못한다.
특허권양수
선권리자의 특허권을 양수하면 계속 실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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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관계
⑥ 균등론과 특허청구범위의 해석방법
⑦ 역균등론
4. 무효항변의 허용 여부 - - - - - - - - - - - - - - - - - - 9p
① 부정설 (통성)
② 긍절설
③ 절충설
5. 전부공지의 경우 권리범위 해석 - - - - - - - - - - - - - 1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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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요건
3. 절차적 요건
Ⅳ. 특허심판의 의의
Ⅴ. 특허심판의 특성
Ⅵ. 특허심판의 종류 및 내용
1. 사정계 심판
1) 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
2) 정정심판
2. 당사자계 심판
1) 특허의 무효심판
2) 정정의 무효심판
3) 권리범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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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의 관할의 확대
② 특허소송에 대한 내규, 규칙 및 특허소송법 제정
③ 국제화시대의 특허법원의 위상정립(부가기간부여/국적증명면제)
④ 특허법원 판결집의 발간
⑤ 권리범위확인심판제도의 폐지
⑥ 특허법원청사의 대전 이전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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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의 청구
권리범위확인 심판은 실무상 확인대상발명이 어떤 특정의 기술 실시형태가 다른 선행 특허권 등의 권리범위에 속하게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심판을 말한다. 특허법 제135조 제1항은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특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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