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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까지 추완하면 치유되는 것으로하였다. 다만 동법은 이유부기가 추완에 의해 치유된 경우에는 당해 행정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기간의 진행의 기준시점을 흠의 치유시로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상대방에 쟁송제기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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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개혁, 현대사회연구소, 2001
◎ 임성일, 새로운 예산회계제도 실시의 성과와 과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08
◎ 이수범, 지방예산회계제도의 개혁과 복식부기제도의 도입방안,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999
◎ 이효, 예산회계와 복식부기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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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기용역 시범사업의 과제 -예산과 회계의 연계를 중심으로-」
-김선구(1999),\"정부회계제도 개혁을 위한 복식부기시스템 도입의 필요성과 추진계획\",「정부회계제도 개혁을 위한 복식부기 시스템 도입 출범식 및 토론회」,부천시 경실련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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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혁의 긴급성과 중요성을 깊이 인식한 정부는 성과에 의한 통제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회계제도개혁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다. 특히 중앙정부는 재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정정보화사업의 일환으로 발생주의회계의 확대와 복식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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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혁의 평가, 한국행정학회
김진동(2010), 지방자치단체 회계제도의 평가와 개선방안, 한국국제회계학회
김수연(2008), 준정부기관의 예산회계제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이수범(1999), 지방예산회계제도의 개혁과 복식부기제도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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