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 아청법 : 아동 음란물을 중심으로
3) 성범죄
Ⅲ. 결론
1.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안전에 대한 욕구에서 출발한다. 하지만 가해자에게는 낙인을 찍는 도구로밖에 안 돼 : 결국 피해자나 가해자 모두를 죽이는 제도에 불과하다.
2. 아청법은
|
- 페이지 9페이지
- 가격 10,000원
- 등록일 2017.10.10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신상공개 반대 입장2
반대론 자들은 신상공개가 이중처벌로 '인격에 대한 사형선고'라고 주장한다.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막기 위한 고육지책은 인정하겠지만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것. 우리 사회에 매매춘과 성범죄가 만연해 있지만 이를 극
|
- 페이지 11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10.02.16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범죄자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까지도 이웃들로부터 비난을 받게되고 결국 실질적으로는 연좌제(緣坐制)라고 하는 2차 피해를 볼 수 있다. 이러한 신상공개는 오히려 사회복귀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역효과를 일으킴으로써 자유로운 사생활의
|
- 페이지 15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14.11.14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범죄자들의 비율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1. 도서
김영한 외,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자료 분석 보고서』,국가청소년위원회, 2005
황승흠 외,『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연구』,국무총리 청소년
|
- 페이지 16페이지
- 가격 2,800원
- 등록일 2013.05.08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범죄자의 높은 재범률, 대도시에서의 익명화, 보육시설의 부족 등은 신상정보 인터넷공개제도를 찬성하는 현실적인 이유가 되고 있다.
범죄자의 신상정보가 단순히 전시에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우려를 반영하여 2010년부터
|
- 페이지 26페이지
- 가격 4,000원
- 등록일 2013.04.16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