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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교환을 할 수 있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하고 이 경우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에 인하여 정관변경을 하는 경우의 규정을 기재할 수 없다.
주식교환계약서의 기재사항
-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정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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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수 · 이은영 · 판례)
2) 자치법설(차낙훈)
3) 상관습설(정희철 · 정찬형)
4) 다원설
5) 약관법의 입장
6) 판례
4. 약관의 해석원칙
1) 해석의 동일성 원칙
2) 신의칙의 고려
3) 작성자 불이익원칙
4) 축소해석의 원칙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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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을 기재한 주식이전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을 얻어야 하고, 주식이전계약서 등을 공시하여야 한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나 포괄적 이전 이후에도 기존회사는 그대로 존속하게 되고 채권자의 보호절차는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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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와 이익이자의 배당
6. 변경등기(상340의5, 351조) Ⅰ. 주 식
Ⅱ. 주 주
Ⅲ. 주 권
Ⅳ. 주주명부
Ⅴ. 주식의 양도
Ⅵ. 주식의 담보(입질)
Ⅶ. 주식의 소각ㆍ병합
Ⅷ. 주식매수선택권제도의 도입(1999년 개정상법 342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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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총수의 증가, 대용납입에 의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총액의 감소 등)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4. 기타 신종사채
상장회사는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뿐만 아니라 이익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사채(이익창가부사채), 주식 등과의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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