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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를 받아야 할 사람에 비해 의료 복지 시설의 수가 너무 미비하다. 그러므로 이러한 의료복지는 기업과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할 문제이다. 기업 차원에서는 자신이 채용한 이주 노동자들에게 매년 건강 진단을 받는 것을 의무화 하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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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위원회, “외국인근로자 구직활동기간 및 사업장변경 횟수제한에 관한 제도개선”, 2007.10.
공수진박민영이동호, “이주노동자권리협약 비준을 위한 국내법제의 검토”, 공익과 인권 통권 제9호,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2011.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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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자들은 불법체류자의 길을 택하며 이곳에 모이는 이주노동자들 ⅔가 불법체류자들임.
또한 이주노동자들은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가 되기도 한다. 근무지 이탈을 위해 의도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으며 자신이 맡은 일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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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상담체계 구축
3) 외국인근로자 홍보활동 강화
Ⅳ. 외국인노동자권리(이주노동자권리, 외국인근로자권리)의 자유권
Ⅴ. 외국인노동자권리(이주노동자권리, 외국인근로자권리)의 평등권
Ⅵ. 외국인노동자권리(이주노동자권리,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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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권리구제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외국인력 고용과 등록을 신속하게 대처하고 부처 간의 통일되지 않은 역할을 조율하기 위한 통합 시스템이 운영된다면 이주노동자의 고충처리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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