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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발생시에 지방자치단체의 규모와 재정능력에 따라 이주민을 할당할 수 있는 기준을 명기하지 않음으로써, 향후 탈출이주민 문제를 둘러싼 지방자치 단체간의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하부운영관리조직이 없는 통일원이 북한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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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 사회통합정책의 큰 틀에서 보았을 때, 한국사회에 거주하는 이주민 모두가 사회통합의 대상이므로 사회통합정책은 엄밀한 의미에서 ‘중화민국’ 국적의 구화교, 난민, 탈북이주민까지도 모두 포괄하는 차원에서 검토되고 시행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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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의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운영: 주택보조, 직업알선, 사회보장제도 편입, 학교 및 직업교육의 훈련 등 사회통합 지원을 강화
다만 동서독간의 정치상황을 고려하여, 공개적인 이주을 권유하지는 않음.
(2) 미국의 탈북자정책
2004.10.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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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이주민의 생활의 문제
국회통일외교통상위원회소속 이영일의원이 1998년 7우ㅠ부터 2개월간 탈북이주민 168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무직이 3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들의 1인당 월소득도 50만~1백만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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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어떻게 할 것인가>>, 두리, 2000
해외체류탈북자 문제 쟁점과 과제 김수암[저] 통일연구원 [편]
국내 탈북자의 인권상황 개선에 관한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1.문제제기
2. 국내 북한 이주민현황
3. 재외 탈북자의 현황
1)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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