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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자에 대한 강경정책을 지향하며 단속법 강화 등을 통해 미등록 이주아동과 가족의 단속을 보다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양립하는 두 가지 정책으로 미등록 이주아동과 가족은 혼란스러워 하고 있었으며 자신에게 주어지는 권리보장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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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권리과의 역할____ 인간존엄성에 근거한 교육권을 제외한 아동권리 보장
2)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 타계책_____ 이주민의 자격확대
3) 대한민국의 국제적 이미지 관리_____ 회귀본능에 근거한 이주아동의 성장 후 본국 귀국
* 참고문헌
김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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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아동이 이동 또는 보호자의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체류자격 등과 관계없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근본 원칙이「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으로 제정되어야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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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문제로 출국을 당하게 된다. 그러나 많은 아이들이 이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를 요하고 있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동들은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이탈한 경우이며 이런 경우는 자의반 타의반으로 몇 년 동안 별다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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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아동 따돌림·폭력 피해 심하다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 유재신, “다문화가족 자녀교육의 실태와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원광대, 2008
- 전봉자, “다문화가정 아동의 문제점과 지원방안” 가야대, 2009 ■다문화 가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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