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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되 직접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이중처벌의 원칙에 반하여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III. 마치며
지금까지 기술한 ‘이중징계금지의 원칙’은 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해서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시 반드시 지켜져야 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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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생활권 정의
- 입장표명
- 사례
1. 위치추적제도
2. 신상공개제도
- 반대의견
1. 이중처벌
2. 사생활 침해
3. 실효성 논란
- 반박 (주장)
- 전체 요약 및 결론 01 사생활권 정의
02 사례
03 반대 의견
04 반박 – 입장 표명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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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처벌이 아닌 처벌의 정도 또는 범위의 변경
특정 범죄에 대한 대가로서의 법적 처벌 범위 및 정도에 대한 규정은 그 사회의 사회문화적 특징 및 구성원들의 보편적 경향성 등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성범죄자들에 대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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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처벌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안전을 보호코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면 이러한 신상공개는 형벌과는 다른 것이므로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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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만 초래할 뿐이다. 즉, 형기를 다 마친 사람을 대상으로 하면 이중처벌 문제가, 그리고 가석방자를 대상으로 하면 형량이 낮아진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4) 프라이버시 침해 및 남용의 가능성
전자팔찌가 그 사람의 성범죄 관련 행위만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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