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현실 제공이나 구두 제공이 필요하다(다만, 그 제공의 정도는 그 시기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Ⅴ. 이행거절의 철회
이행거절의 종
|
- 페이지 4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10.05.11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거절하거나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구두제공으로 하더라고 무방하고, 채권자가 변제를 받디 아니할 의사가 확고한 경우에는 구두의 제공을 한다는 것조차 무의미 하기에 그러한 경우는 구두의 제공조차 필요치 아
|
- 페이지 8페이지
- 가격 1,400원
- 등록일 2012.02.07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이행기전의 계약위반이 되어 72조에 기한 해제권이 발생한다고 풀이하는 입장도 있다. 또 이 점에 관해서는 UCC2-609조처럼 담보공여를 위한 합리적 기간을 규정하고, 이 기간 내에 공여하지 않을 것을 이행거절로 본다는 형태로 법 개정해야 한
|
- 페이지 8페이지
- 가격 6,500원
- 등록일 2013.07.24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이행의 항변의 취지로 보이는 주장을 하였다는 것이 작용하였을지 모른다) 등이다.
V. 소 결
_ 쌍무계약의 당사자들이 가지는 이행거절권능을 항변권으로 법률구성한 것은, 적어도 우리 민법의 해석론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독일
|
- 페이지 20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4.09.09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1. 의의
- 당사자 일방이 자기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은 채, 상대방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면 상대방은 그 이행을 거절 가능 (이행거절권능) _ 536조1항
-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입각
- 연기적 항변권
2. 요건
(1) 동일
|
- 페이지 2페이지
- 가격 700원
- 등록일 2012.12.24
- 파일종류 워드(doc)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