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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의 이를 행사할 수 있고 이혼전에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혼심판청구와 동시에 이를 행사할수 있는지 살펴 보면주36)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부부간의 재산관계를 함께 청산하도록 하는 것이 訴訟經濟에 부합하고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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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③ 동거, 부양, 협조, 정조에 관한 권리의무
④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
⑤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⑥ 혼인신고의 이행과 불이행의 차이
(2) 이혼의 신분상의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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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부부간의 재산분할제도에 관한 연구 / 서울대대학원 / 1992
4. 이현재 / 이혼소송 권리찾기 / 바른지식 / 2001
5. 박동섭 / (일반인을 위한)이혼 소송과 재산분할 생활법률의 기본지식 / 가림M&B / 2001
6. 가사문제법률연구회 / 이혼, 위자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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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재산 제도 개선방안
1.쟁점
2.비교법적 연구
<1>각국의 부부 재산 관계
<2>가사노동에 대한 경제적 가치평가에 대한 각국의 태도
<3>결론
3.개선방안
<1>부부재산계약의 활성화
<2>혼인중의 재산관계
<3>이혼시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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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후 상속채권자 , 유증받은 자, 상속인의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 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분리시키는 가정법원의 처분
遺言
유언자사망과 동시에 일정 법률효과 발생목적으로 일정방식에 따라 일정한 법정사항에 대하여 하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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